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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운송개시기일연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청서
□ 운송개시기간연장
처리기간
2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또는사업구역
⑥ 운송개시연기일
(연장기간)
⑦연기 (연장)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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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 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자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액수를 ○○○○년○월○ 일까지 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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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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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 년 월 일에 금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 환 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환방법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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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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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이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20 년월일
20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명칭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기호, 번호
청구이표 지급
기일과 장수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주소 : 주소 :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 공무원
년금 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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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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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를 갑으로 하고, 채무자 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 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 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월 일까지 금 만원 을, 년월 일까지 금 만원을, 년월 일부터 채무변제에 이르기까지 매월 일까지 금 만원 씩갑 회사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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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권리질권설정계약서
대여인(질권자) ○○○
○○시○○구○○동 ○번지
차용인(질권설정자) ○○○
○○시○○구○○동 ○번지
위 대여인 ○○○을 ‘갑’으로 하고, 차용인 ○○○을 ‘을’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Y
제1조(소비대차) 대여인 ‘갑’은 차용인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금 원을 대여하고 차용인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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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종전의 채무자 대신 새로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인수인은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___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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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1. 관련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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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수리계약서
═══
계약번호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물품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은 아래 표시물품을 을로부터 수리 및 제작·납품하게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수리 및 제작·납품한다.
순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2
3
4
5
6
합계
(※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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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요청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제목 조달요청
선결
지시
접
수
일자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우리부(원, 처, 청)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아래 물품을 조달요청 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자대금 및 수수료는 귀청 고지서에 의거 납기내에 납부하겠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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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요청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제목 조달요청
선결
지시
접
수
일자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우리부(원, 처, 청)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아래 물품을 조달요청 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자대금 및 수수료는 귀청 고지서에 의거 납기내에 납부하겠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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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심리의 방식
1.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헌법규정의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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