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이 없음은 규정상 명확하나, 과..
○○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1, 면적
(단위 :㎡)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
공유지분
2. 매매금액
(단위 :원)
구분
공급금액
건물가
건물 금액
부가가치세
대지가
합계
※ 입점예정월 :○○년○○월(정확한 입점지정 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
상가 임대료 미납확인서
상호
연락처
임차인
주민번호
미납
확인내역
미납기간
년월일～년월일 까지 ( )달
미납금액
(임대료)
위와 같이 상가 임대료가 미납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납부하시길 바라며
미납부 시 발생하는 서로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납부기간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월일
○○○ 빌딩
용역 의뢰계약서
___(이하 갑 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의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내용 및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별첨 1의 [용역의 내용 및 기본 범위]에 의한다.
제2조 [용역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아래 제3조의 착수금 입금일로부터 ___년___월___일까지 ___개월간으로 한다.
제3조 [자료]
1. 을은 용역업무 수행중 필..
【별지 제10 호 서식】〈개정 97. 3. 21〉
어획물 운반업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법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허가번호
년 어획물운반업 허가 제호
⑥허가기간
... 부터 ... 까지
⑦휴업의 기간
... 부터 ... 까지
⑧휴업의 사유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휴업코자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
【별지 제10 호 서식】〈개정 97. 3. 21〉
어획물 운반업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법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허가번호
년 어획물운반업 허가 제호
⑥허가기간
... 부터 ... 까지
⑦휴업의 기간
... 부터 ... 까지
⑧휴업의 사유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휴업코자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