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서식〕<개정 0292> (앞쪽)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면허어업
면허번호
제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
수면의 위치와 면적
포획채취의 방법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어선의 규모
척수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출원인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하고자하는 구역이
포함되어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광종명
⑥면적
⑦ 탐사권의 존속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⑧
탐사권을설정하고자하는
구역의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 북위 과 동경 ..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포기각서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본적
호주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
대한민국 국적취득원인
□출생 □국적취득신고 □귀화
□국적회복 □수반취득 □기타( )
1.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오늘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별지 제1호 서식]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① 상호(명칭)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인
④주소
⑤ 전화번호
⑥ 물질명칭
CAS No.
⑦ 제조수량
⑧ 제조소재지
⑨ 전화번호
⑩ 제조개시일
⑪ 제조종료일
⑫ 제조사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를 받..
[별지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된 사업
⑥생산제품명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소
(전화번호: )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자유무역
지역명
⑪국유재산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와 세금 문제
1. 들어가며
그동안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 제도는 취득단계의 담보대출제도, 보유단계의 종부세, 그리고 양도단계의 양도세 중과세였는데, 이 제도가 서로 어우러져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오던 중 2008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 침체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제선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①상호( 명칭)
청
②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인
③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선적항(국적)
⑦국제총톤수
⑧진수일
⑨등록선급명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
[별지 제13호의14서식] (앞쪽)
□지정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신청서
□ 지정사항변경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 기관 또는 단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 검정기관의 명칭
⑥ 검정기관의 소재지
(전화: )
⑦ 검정기관의 대표자
⑧주민등록번호
⑨ 검정경비 징수승인
신청액
항목
승인신청액
⑩ 변경사항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