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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 이 을 에게 상품등 (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공급 판매하고, 을 은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서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리점 구비요건)
1 을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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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目的
Ⅰ. 序 說
1. 債權의 目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
(1) 급부의 내용이 적법・가능・확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가능(§373)
3. 給付의 種類
┌ 작위급부 ┬ 주는 급부 ┬ 특정물급부
│ └ 불특정급부 └ 하는 급부
└ 부작위급부 ┬ 단순부작위
└ 인용
4. 民法上 債權의 目的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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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 이혼가족 및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법제도의 개선, 이혼절차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레포트 자료.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 이혼가족 및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법제도의 개선, 이혼절차에 관련된 법안
목차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
I.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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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0호 서식]
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
청구인주소
□□□-□□□
전화
☎
청구인: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기관번호
담당직무
요양승인번호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은행
계좌번호:
기요양
기간
입원
～～～
통원
～～～
예정
요양기간
～
예정소요진료비
원
손해배상
내용
학교경영기관
부담액
수령
년월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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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기본계약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 도서에 준한다.
제3조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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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계약서
(보증인) :
보증협회
주소 :
(보증위탁인 겸 주채무자) :
주소 :
위 당사자간에 보증위탁계약 및 장래 체결할 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보증위탁인및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와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본인소유의 하기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본인 또는 보증위탁인,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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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2. “갑”은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이 “회사”의 주식 주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고, 이의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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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N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기
○○시○○구○○동○○번지
일. 철골, 철근콘크리트 7층 건물, 주택 1동내(갑의 영업소 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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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에 대한 레포트 자료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목차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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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의 이해]
신자유주의 제대로 바라보기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Ⅰ. 머리말
최근 법원은 2008년 국방부 불온도서목록에 올랐었던 서적들의 출판사와 작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불온도서라고 아직도 그런 게 있어’였다. 2008년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국군장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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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639 ②)
3.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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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파트 타이머)
사용자(갑)
대표이사: 홍길동 (인)
상호: 한국주식회사
주소:
근로자(을)
성명: 임꺽정 (인)
주소:
주민번호: 841111-1234567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파트 타이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07년 1월 8일 ～ 2007년 6월 8일
2. 담당업무 : 판매
3. 근로장소 : 한국마트
4. 근로시간 : 17:00 ～ 22:00
5. 임금
1) 시간당 일금 삼천오백원정(￦3,500)
2)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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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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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기본계약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 도서에 준한다.
제3조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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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1. 이사
(1)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이다.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며, 이러한 결의의 요건은 정관으로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2) 원수․임기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사의 원수는 최고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최저한도가 3인이므로 정관으로 3인 이상의 원수를 정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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