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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제약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앞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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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제1조 [목 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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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작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건 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한다.
제2조[기간] ①본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을 양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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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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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층 지상○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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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1998년 2월 1일 ○○시○○구○○1동**** 소재 주택 1동을 월 임대료 80만원에 임대중입니다만 귀하는 1998년 12월부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1999년 2월 12일부로 귀하에게 도달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체납임차료의 지불을 최고한 바 있습니다만 귀하는 기간내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위 임대차 계약을 본 서면 도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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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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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 본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 한다. 을이 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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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 본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 한다. 을이 본물건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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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기계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의 후기 표시의 기계(이하「본건기계」라함)를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한다.
제2조(임대료) 본건 기계의 임대료는 월○○○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 분을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단, 1개월에 미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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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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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가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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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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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0.8.3, 2002.9.11, 2003.12.15>
표준임대차계약서(Ⅱ)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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