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Ⅰ.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관리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관리층에서 하급관리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요원이라는 기본적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Ⅰ. 서론
98년 2대 6․4 지방선거 실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숙되고 안정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는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복지도 주민의 편의와 복..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시민법상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免責의 法理가 정립되게 된다. 즉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단체행동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용자는 이를 용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목차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개요
2. 단체명의저작물의 법적 고찰
가. 단체명의저작물의 의의
나. 입법례
다. 단체명의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라. 외국의 입법례
마. 단체명의저작물의 효력
바. 소결
3. 대학에서의 저작권 활성화 방
가. 대학에서의 저작물의 유형
나. 국내 대학의 저작권 관리 현황
다. 미국 대학의 현황
라..
자치조직권
Ⅰ.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칭
⑥연락처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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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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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칭
⑥연락처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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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개념
한국사회는 여러 면에서 변화의 과정에 있는 역동적인 사회이며, 특히 남북 관계에서의 변화는 우리의 시각과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들의..
산별노조 교섭시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
1.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원칙
산별노조에서의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교섭의제와 교섭절차, 분쟁조정 방법 등에 관해 노사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교섭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1.지방자치의 의의
(1)개념: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2)기능
2.지방자치의 유형
(1)주민자치
개념:당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기관에 의해 그 지역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영미에서 발달
정치적 의미의 자치
(2)단체자치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