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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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 1Pages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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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 37Pages )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

리포트 > 법학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 1Pages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시구동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20 년월일그 주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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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 1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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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 1Pages )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 (법인 단체)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정보내용 사용목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개방법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쇄물 □기타( )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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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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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청구서 ( 2Pages )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포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구분 통보 체포 압류 통보체포 또는 압류일자 년월일 통보기관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행정민원서식

정보공개청구서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2.14>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정보내용 사용목적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타( )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

서식 > 행정민원서식

매수보증금반환청구 ( 1Pages )

매수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은 지정된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제654조 제3 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관시킨 금 원의 매수신고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위 청구인(차순위매수신고인) (인) ..

서식 > 법률서식

한정치산선고청구 ( 1Pages )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성인이된 후에는 병증상은 더욱 심하여져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점점 병증세가 악화되어 년월일 병원 의사..

서식 > 법률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처리대장 ( 2Pages )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접수 2. 전심고유번호 3. 청구인 정보 4. 청구연월일 5. 청구내용 6. 담당자 7. 보정요구 8. 미결통지 9. 결정 10. 감액 11.결재란

서식 > 세무회계서식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처리대장, 국제심사

압수물가환부청구서 ( 1Pages )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아래 물건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생략 4. 아래 반환할 물건 목록 5. 날짜 6. 청구인 성명 7. 주소 8. 연락처 9.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서식 > 법률서식

압수물, 가환부, 압수물가환부, 청구서

적치물 청구 및 인수증 ( 1Pages )

적치물 청구 및 인수증 작성 서식입니다. 위의 적치물을 청구합니다. 위의 적치물을 인수합니다. < 세부 내역 > 1. 적치물 청구 및 인수증 1-1. 청구인 1-2. 적치물의 이름 1-3. 적치물의 형태 2. 적치물 인수증 2-1. 인수인 2-2. 적치물명 2-3. 형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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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물, 적치

친족회원해임청구 ( 1Pages )

친족회원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금치산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금치산자)의 조모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4촌 형 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 및동 소집허가 심판에 의하여 사건 본인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동□□□은 사건본인의 부가 사망후 그 망부의 명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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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특별부가세처분) ( 3Pages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대한예수교 장로회인화교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3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 간이 경과한 날 1993년 6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인 199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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