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547개 중 51페이지)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7.28>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임)
※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열람
초본사항 ()
※ .. |
|
|
|
|
|
 |
|
| 자동차소유권유보할부판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자동차의 할부판매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하기 자동차(이하 본건 자동차라 칭함)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한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량번호
원동기번호 사용의 본거지
등록명의인 주소 성명
제2조 본 |
|
|
|
|
|
 |
|
| 자동판매기 임대차계약서
OO를 갑으로 하고, 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자동판매기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물] 이 계약에서 물건이란 별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계약조건] 물건의 계약기간, 설치장소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2. 설치장소 :
3. 사용료: 1대당 월원
제3조[용도변경의 금지] 을은 물건을 별표에 기재.. |
|
|
|
|
|
 |
|
|
茶山 丁若鏞의 生涯와 思想에 대하여
-湯論을 中心으로 보이는 丁若鏞의 民權意識에 대하여-
-目 次-
其壹. 緖論
-丁茶山 民權意識에 觀心을 가지는 理由-
其貳. 本論
壹. 丁若鏞의 生涯
壹>修學時節(출생~1789년, 28세)
貳>仕宦時節(1789~1800, 39세)
參>流配生活(1801~1818, 57세)
四>鄕居生活(1818~1836, 75세)
貳. 丁若鏞의 民權意識에 대해서
-國政參與 主體로서의 民과 抵抗權의 容認에 대해서-
.. |
|
|
|
|
|
 |
|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외상매입금 독촉
요약
외상물품 대금지급을 독촉하며,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리는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당사는 귀사에 물품 대금을 받지 않고 ○○상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는 당사와 |
|
|
|
|
|
 |
|
| 서약 및 재정신원보증서
본적:
현주소:
생년월일 :
성명:
금번 본인이 공사를 위하여( )국에 (교육, 출장) 파견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합니다.
１. 해외파견 기간중 공사의 허가없이 파견 목적외의 여행은 일체하지 아니하고 파견업무에만 열중하고 소정기일내에 귀국하여 공사발전에 공헌한다.
２. 해외파견 기간중 본국정부와 공사의 지시에 순종하.. |
|
|
|
|
|
 |
|
|
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OO O와 채무자 OO O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서기 20 년월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금○○○○원정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다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시○○구○○동○○
대 100㎡
제2조 전조에 의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 |
|
|
|
|
|
 |
|
| 業務契約書
注文者（以下、Ａという。）は、この契約に定める條件でに關する業務を在宅ワカ（以下、Ｂという。）に注文し、Ｂはこれを受注します。
本契約に定めのない事項または本契約の內容等に疑義が生じた場合には、その都度、Ａ、Ｂ雙方が民法をはじめとする法令等を踏まえ誠意をもって協議します。
仕事の內容詳細に記入。記入しきれない場合は別の紙による。
報酬額
單價：合計：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운송개시기일연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청서
□ 운송개시기간연장
처리기간
2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또는사업구역
⑥ 운송개시연기일
(연장기간)
⑦연기 (연장)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
|
|
|
|
|
 |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 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자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액수를 ○○○○년○월○ 일까지 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
|
|
|
|
|
 |
|
|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 |
|
|
|
|
|
 |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 년 월 일에 금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 환 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환방법
비 고
.. |
|
|
|
|
|
 |
|
| 차용증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
|
|
|
|
|
 |
|
| [제13-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이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20 년월일
20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명칭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기호, 번호
청구이표 지급
기일과 장수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주소 : 주소 :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 공무원
년금 제호.. |
|
|
|
|
|
 |
|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