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
기후변화와 CDM의 국내 추진 현황
1. 도입
작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05.12)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1/COPMOP1)에서 마라케시합의문 공식채택에 대한 참가국 전원의 기립박수가 있었다. 참가한 모든 국가, 기업 및 기관들이 공식채택을 환영했던 본 문건은 작년(’05.2)에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 하 준수 방법론에 대한 세부규정들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마라케시..
[별지 제1호 서식](95. 2. 20. 개정)
발급번호
납세완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제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납
세
자①
상호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
사업의 종류
④
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
번호
⑥
전화
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본점)
⑧ 사업장소재지
(지점)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제1항 관련]
자율사업신청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
-
주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
(천원)
계
정부지..
시설확보기한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연기기한
⑦연기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시설 등의
확보기한을 연기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관계..
시설확보기한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연기기한
⑦연기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시설 등의
확보기한을 연기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관계..
[별지 제2호의3서식]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⑦전화 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총괄납부
승인번호
신청내용
⑪
구분
⑫
사업장소재지
⑬사업의 종류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상호
(법인명)
사업장소관
세무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사업구역
사업용 주요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9.8.21>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접수번호
구인자
직
종성
별인
원
자격
및
기능
정도
연
령학
력근로시간임
금
숙식
제공
여부
근무지비
고
사업
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화
번호
업종
사업허가번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32324-01111비 364㎜×257㎜
99.3.10 승인 (보존용지(1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