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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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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3호 서식(갑)]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피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금액
⑦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⑧
⑨소득공제
증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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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서식(갑)]
부속명세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월 일현재
법인등록번호
1.제조원가명세서
2.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재료비
01
Ⅰ.재료비
01
1.기초재료재고액
02
1.기초재료재고액
02
2.당기재료매입액
03
2.당기재료매입액
03
3.기말재료재고액
04
3.기말재료재고액
04
Ⅱ.노무비
05
Ⅱ.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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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발표
국제경영학
수출과 계약을 통한 해외사업운영
수출전략
수출의 의의와 동기
해외시장 진입전략
수출의 유형
종합무역상사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생산계약
결론 및 요약
목차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부족
해외에 있는 고객수요
파악의 어려움
정치적 위험과 문화적
차이를 관리하는 능력 결여
해외시장 진출의 위험요소
1. 수출의 의의와 동기
수출
내수시장에서의 위험과 비교한 해외시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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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3서식(3)] (제1쪽)
부속명세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1.제조원가명세서
2.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재료비
01
Ⅰ.재료비
01
1.기초재료재고액
02
1.기초재료재고액
02
2.당기재료매입액
03
2.당기재료매입액
03
3.기말재료재고액
04
3.기말재료재고액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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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3서식(3)] (제1쪽)
부속명세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1.제조원가명세서
2.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재료비
01
Ⅰ.재료비
01
1.기초재료재고액
02
1.기초재료재고액
02
2.당기재료매입액
03
2.당기재료매입액
03
3.기말재료재고액
04
3.기말재료재고액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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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8.1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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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1쪽)
부속명세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1.제조원가명세서
2.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재료비
01
Ⅰ.재료비
01
1.기초재료재고액
02
1.기초재료재고액
02
2.당기재료매입액
03
2.당기재료매입액
03
3.기말재료재고액
04
3.기말재료재고액
04
Ⅱ.노무비
05
Ⅱ.노무비
05
1.급여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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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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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주식의 10%이상 (주식(신주에 한함), 전환사채 포함 20%이상) 투자받은 기업
-즉,벤처캐피탈의투자총액(주식(신주에 한함), 전환사채 포함)이 당해기업(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신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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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갑)] (앞쪽)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피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⑦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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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소득공제
증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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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3서식(3)] (제1쪽)
부속명세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1.제조원가명세서
2.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재료비
01
Ⅰ.재료비
01
1.기초재료재고액
02
1.기초재료재고액
02
2.당기재료매입액
03
2.당기재료매입액
03
3.기말재료재고액
04
3.기말재료재고액
04
Ⅱ.노무비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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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 항들로 이루어져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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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통상 혹은 전용으로 권리 이전 해줄때, 배분조건이나 실시 내용을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실시권 제품)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제 4 조 (실시료)
제 5 조 (계약기간)
제 6 조 (관할)
제 7 조 (보칙)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통상실시권 실시지역은 00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실시료)
제품의 판매건별로 매출금액(부가세별도)의 3%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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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부표3] (앞쪽)
사업
연도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공제세액계산
구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내역
공제대상
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투자금액×3/100
0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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