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파견법 제2조제1호)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는 비슷한 유사 개념이 많아 혼돈이 가능한 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해
산업장 사례관리
1. 사업장 정보
2. 근로자 특성
3. 공정과정
4.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
산업장 일반적 정보
산업장 특성
사업장명: ㈜ 나라코퍼레이션
근로자수: 총 44명
3) 업종: 유압기기 제조업
4) 주생산품: 산업용 커플링,
선박 엔진용 유성감속기
산업장 일반적 정보
근로자 특성
일반적 특성
① 사무직 약 10%, 비사무직 약 90%
② 성비: 남성 약 95.5%, 여성 약 4.5%
③ 근속년수
1년미만 ..
광물(Mineral)
광물의 정의
광물이란 천연산이고 무기적으로 생성된 고체로서 일정한 화학조성과 일정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천연산 이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엄밀히 광물이 아닌 것이다.
무기적 이란 뜻은 지협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의 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생성된 것은 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개껍질은 화학적 ..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서식 8] 외국인 고용시 誓約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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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터 ○○회사(또는 연구소) ○○부서에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귀 회사(또는 연구소)의 모든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본인은 근무중 지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근무계약 기간은 물론 종료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 허용된 지역만 출입하고 그외 허..
세무 및 재테크 전략에 관한 Report
생명 지점
개요
1. 2001년 5월 29일 세제개편 방향 발표
1) 8월 확정하고 9월 국회 통과하여 연말 시행예정
2)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기준 금액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
3) 소득 · 상속 · 증여세 열거 + 유형적 포괄주의 →전반적 포괄주의
4) 비과세 및 저율과세 축소, 분리과세 철폐
2. 세법개정 배경
1) T.I.S. (Tax Integrate..
포소화설비 이론
■. 설비개요
석유화학, 정유공장 및 우리공사 비축기지 및 동해 가스전을 건설할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설비 중 가장 중요한 포소화설비는 물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는 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이다
물과 포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된 수용액이 공기에 의하여 발포시켜 형성된
미세한 기포의 집합체가 연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