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서 입니다.
공장매매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용도
건물㎡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원은 20 년월 일에 지..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함.)의 소유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현물출자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주식회사 ○○을 갑이라 하고 홍길동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부동산을 금○○만원으로 환산하여 갑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발행하는 신주식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원) ○○○주를 부여받기로 한다.
2. 을은 위 부동산을 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도 한다.
매매대금
금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한다.
제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부동산 신탁 계약서
○○라이온스클럽(수탁자)과○○재건축조합(위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제2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 ○○구○○동 372-4외 1필지 지상의 기존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 목적으로 신탁하고 이를 인수한다.
제3조(소유권 ..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상가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상가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물 소재지
면적
대지
건물구조 및용도
건물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 키로 함.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과 상 환하여야 함.
제3조 가명명도는 년월일 명도하기로 함.
제4조 본 계약..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상가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위 상가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탁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