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1)] (제4쪽)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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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