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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 1Pages )

1380000-0055 농약판매업등록(8)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①법인 (상호)명 ②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 ⑥보관창고 소재지 ⑦취급농약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민원..

서식 > 행정민원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 30Pages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정보/기술 > BM/법률

지상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

서식 > 계약서

유언장 ( 1Pages )

유언장 유언자 OOO(19OO년 O월 O일생)은 사망의 위험이 있으므로 2000. .. 유언자 자택에서 아래 증인 2인 참여하에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수함. 1. 장남 OOO에게는 유언자 소유 서울 OO구 OO동 100의 1 소재 대지 60평 및위 지상가옥 1동 건평 25평을 상속한다. 2. 2남 OOO에게 소유자 소유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소재 전1,200평을 상속한다. 3. 처 OOO에게는 유언자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

서식 > 법률서식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 1Pages )

┏━━━┯━━━━┓ ┃ │처리기간┃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 ┃│ 10일 ┃ ┠────┬───┬───┴────┨ ┃ │성명│ ┃ ┃신고인├───┼───┨ ┃ │주소│ (전화 :)┃ ┠────┼───┼───┬────┬───┨ ┃ │시설 명칭│ │사업종별│ ┃ ┃├───┼───┴────┴───┨ ┃ │소재지│ ┃ ┃시설개요├───

서식 > 행정민원서식

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5. 18 민주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용대상구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사망행방불명확인, 부상, 구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연행구금수형 등 기간) (년 개월) 신청인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상벌 유족 및 가족사항⌒신청인포함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서식 > 행정민원서식

건축물표시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으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서식 > 행정민원서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4Pages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정보/기술 > BM/법률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 1Pages )

[별지제8호서식](93.2.26.개정) (앞면) 하치장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 업태 ⑨종목 신청내용 ⑩ 설치연월일 ⑪ 하치장소재지 ⑫ 소속사업장 규모 소유구분 하치할 재화의 품목 연락전화번호 ⑬ 대지 평수 ⑭ 건물 평수 ⑮ 자가 ..

서식 > 세무회계서식

정기점검보고서 ( 10Pages )

정기점검보고서 1. 일반사항 1.1 관리사항 1.1.1 시설물명 : 1.1.2 점검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1.1.3위치: 1.1.4소유주: (담당 : 전화 :) 1.1.5 관리주체 : (담당 : 전화 :) 1.1.6점검자: (인) (자격 :) 1.1.7 전회점검기간 : 20 년월일～ 19 년월일 1.1.8 전회점검자 : 1.1.9 시설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 연면적 ㎡ 동수 1종 :동 2종 :동계동 구조형식 최고..

서식 > 회사서식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 2Pages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 시설설비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주민등록 번호 설치연월일 정원 명 대지 ㎡ 연면적의 합계 ㎡ 직원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명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민법상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 4Pages )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의 성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11. 14. 95다280..

리포트 > 법학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서 ( 7Pages )

[별지 제37호 서식] (1쪽) □예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월일~ 월일) 사업자 상호 성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업태 종목 개업년월일 .... ❶사업장명세(※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해당업종 사업자만기재) 1. 기본사항(자.타가) ②～⑤ ..

서식 > 세무회계서식

표준 지상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친권자: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금

서식 > 계약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 20Pages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1장총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명칭은 ○○○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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