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
소득세 신고시의 절세방법
1. 거주자 구분신청에 의한 경우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인 K씨는 거액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로소득 전액이 3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그러나 실은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기의 소득이 아닌 종중이 종중후손의 인재양성과 연로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으로써 종중의 종손인 K씨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
2006년 개정 세법_지급조서 등 기타
1.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종전
개정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득
- 소액의 강연료 소득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 기타소득
-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 등
- 제출(비과세 기타소득*제외)
＊국가 등이 지급..
중국 4년 연속 농가소득 증가율 하락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농민 일인당수입 증가폭이 4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농가조사에 의하면, 2000년 농민일인당 순소득은 2,253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43위안 증가한 1.9% 성장에 불과하였다. 물가지수를 제외한 실질증가는 2.1%로 증가폭이 전년도에 비해 1.7% 떨어졌다. 그 가운데 현금소득이 1,640위안으로 4%가 늘어났고, 실물소득이 613..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