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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99.5.7 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
장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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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2호 서식] (03.4.14.개정) (앞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⑥업종
⑦주업종코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소득종류
(30, 40, 90)
(30, 40, 90)
(30, 40, 90)
(30, 40, 90)
총수입금액
⑩장부상 수입금액
(부표 ⑫의 금액)
⑪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⑫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⑬세무조정후 수입금액
(-⑪+⑫)
필요경비
⑭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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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2000.3.9 개정)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단위 :원)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거래 등
거래상대방
매출거래 등
매입거래 등
⑥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⑦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⑧계
유형자산
⑪
무형
자산
⑫용역
⑬
금전
대부
⑭기타
⑮계
유형자산
무형
자산
용역
금전
대부
기타
⑨재고
자산
⑩기타
재고
자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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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개정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종전
개정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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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1)]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소득종류
(배당상여기타)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소득
금액
소득자
⑨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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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 들어가며
최근 행정의 문제점은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새로운 수단의 종류
1. 금전적 제재
(1) 가산금
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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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
※관리번호
□원천징수영수증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또는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소득
구분
거주자
분리과세신청이자 10
종합과세이자 11
실지배당 21
의제배당 22
기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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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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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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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주택
□농지등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 (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물적고제대상금액
⑥물적공제종합한도
1억원
⑦물적공제계
(⑤,⑥중 적은 금액)
⑧
⑨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지등
⑩추가공제한도
⑪공제액
(⑤-⑥,⑨,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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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
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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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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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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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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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부동산양도
[
□신고
]서
처리기한
제호
□확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양도계약일자
부동산 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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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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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0호서식]<개정 2005.10.1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약제비 총액(①+②+③)
본인부담금①
보험자부담금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총수납금액(①+③)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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