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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가족해체가 두드러져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대와 농촌의 산업형태는 노년층의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맞벌이 가정은 물론,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한 부모 가족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한쪽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고 핵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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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헌번상 원칙
일본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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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고용계약서
근로자 파견회사인 ○○○과(이하 갑 이라 한다)과 근로자 ○○○은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파견근로자로서 파견된 것을 승인하고, 고용기간 중 회사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을은 취업규칙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취업을 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3. 파견기간 :○○○○년○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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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임금:총 계약 연봉금액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내역)
1) 기본급(년간)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2) 제수당(년간)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2.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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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I. 서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2. 단체교섭과의 차이
단체교섭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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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협약자치의 원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나 조합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처럼 국가가 협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가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는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일반적 내용
협약 당사자는 위법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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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1. 연구대상판결의 요지
대상1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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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용역회사)
구인자
사업체명칭
(주)ㅇㅇ
납세번호
123-123456-1234
소재지
부산
전화번호
051)123-1234
대표자
홍길동
업종
건설
사업허가번호
123-7654321-12
구직자
성명
백두산
주민등록번호
781111-1234567
주소
전화번호
051)321-4321
호주(관계)
장남
계
약
내
용
임금
총액: 백이십만원
기본급: 백만원
임금지급일
매달 5일
기타수당: 이십만원
임급지급방법
월급
취업장소
(주)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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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과 노조전임자 제도
1.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구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타임오프제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구별되게 된다. 즉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되어 있다면, 타임오프제가 실시되고, 근로시간면제자 한도를 넘는 노조전임자가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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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근로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업자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장소
1) 부서명 :
2) 담당업무 :
[제2조] 근로시간
1) 근무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2) 평일:
2) 토요일 :
[제3조] 급여
1) 급여액 산정 : 시간당 ○○○원× 근로시간
2) 식대 : 1일 식대 ○○○원정을 별도로 실제 근무일수 만큼 매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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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노동조합과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 검토
1. 관련 주요 판례
(가) 대전지방법원 2004.9.15 선고, 2004노583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공갈죄 적용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 노조는 주로 원청회사가 아닌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을 받은 자. 팀장 등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바, 현장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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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Ⅰ.들어가며
1.意義 및 趣旨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비롯한 공민권행사를 보장하고 각각의 근로자의 공의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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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연구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 담고 있으면 구체적 명칭에 상관없이 근기법상 취규에 해당하며, 이는 조직적 노동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평한 근로조건, 통일적 규율이 필요함에 근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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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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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제의 쟁점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의 노동시간
2. 노동시간의 국제적 비교
3. 주 40시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4.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5. 노사단체의 입장정리
6. 각종 통계자료 분석
7. 정부의 방침
Ⅲ. 결 론
I. 서 론
정책의제형성이론에는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유형분석, 의제형성에 관한 분석, 의제형성 전략의 효과성 분석이 있다. 주5일 근무제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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