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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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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3. 근로형태 : 격일제근무
4. 임금 :월급 원(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근로시간 :_
6. 휴게시간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여한다.
1회 :- (1시간)
2회 :- (1시간)
3회 :- (1시간)
7.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
8.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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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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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용자인 의 대표 (갑)와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함.
-아래-
1. 취업장소:
2. 직종: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조건:1) 급여: 월급 원 (시급: 원)
2) 근무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한다.
5. 재해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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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퇴직 관련 법적 이슈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사용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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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도급은 노무 공급 계약의 일정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사무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과 구별되며 노무내용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과도 구별된다.
위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 자체가 계약의 목적으로 일의 완성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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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고용, 목적, 노무, 자체, 관계, 구별, 민법, 점, 위임, 상, 지휘, 감독, 당사자, 내용, 근로, 상대방, 처리, 받다,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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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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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개정 1998.6.10>
근로계약서
구인자
사업체명칭
납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사업허가번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구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호주(관계)
계약내용
임금
총액 원
기본급:원
임금지급일
기타수당 :원
임금지급방법
일급, 주급, 월급, 기타( )
취업장소
계약기간
...～...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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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쟁의행위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한 노무 부제공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유가 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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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일규정은 적용된다.
2) 주휴일부여 제외자
①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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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근로(轉出勤勞)에 관한 노동법적 문제
Ⅰ. 서론
1. 경영권과 인사권
기업은 그가 고용한 노동력을 다른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경영권을 갖는 바,1)1) 백현기,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183면.
이러한 경영권은 재산권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권리이나 실정법상 권리가 아니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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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사원 고용 계약서입니다.
인턴사원이 조건, 역할, 책임,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상 필요한 조건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무기간
3. 근무장소
4. 인턴사원의 자격
5. 인턴사원의 업무
6. 인턴사원의 준수사항
7.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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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 용
4. 인턴사원의 자격
- 000사업과 관련된 전공분야 대학생(2년제 포함)또는 관련업계
경력3년 이상자
5. 인턴사원의 업무
- 기존 사업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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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Ⅰ. 서
1. 합병의 개념 및 영업양도와의 구별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개별적 승계인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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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 전반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것이 아닌 것을 예정한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므로 정규직과 대비되는 비정규직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정규직의 특징은 ① 기간이 없는 정년제 근로계약을 하고, ② 하루 8시간씩 주5일 이상을 근무하며, ③ 업무를 지시하는 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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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써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제반 문제점 검토
Ⅰ. 들어가며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년퇴직이 되는 연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 기타 근로의 형태와 직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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