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간접침해
(間接侵害)
I. 意義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분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각서
일본국은 수년간 걸쳐 주장한 독도의 영유권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시인하며 후일 다시는 근거없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또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어떠한 이유라도 독도와 일본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
2004년 3월 14일
일본국 총리 고이즈미 (인)
(주)○○과 (주)○○의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주)○○과 (주)○○의(이하 당사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상호주의에 의거 당사자간의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교류헙력분야
본 양해각서에 ..
지급각서
계약명:
계약년월일 :년월일
계약금: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단, 계약업무요령 제12조 제1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
면제된 위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함.
20 년월일
주소:
상호:
대표자 : (인)
귀하
각서
소속:
직책:
성명:
상기 본인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함에 있어 근무 기간중 본인이 담당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업무 수행중 본인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변상은 물론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을 각서 합니다.
20 ...
상기본인 : (인)
관리소장
귀하
000(주) 대표이사
각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19 ...
상기 본인은 위탁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성실히 수강할 것과 교육 훈련규정 제 27 조및등 규정시행세칙 제 15 조제3 항에 의한 재직의무년한을 준수할 것이며 재직의무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 28 조및 동세칙 제 16 조에 의거 제경비를 회수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시다.
20 ...
..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