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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 4Pages )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
리포트 > 법학 |
 각서 ( 2Pages )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여행목적지 변경이 없을 것을 확인하며, 소정 기일 내에 귀국 시킬 것을 책임지고 귀국하지 않을 때에는 여하한 행정적인 조치도 감수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각서 양식입니다. 각서(국외여행) 국외여행자 생년월일 역종 현주소 홍길동 123456?1234567 육군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0?18 옹정빌 2층 여 행목 적 :관 광여 행 목적지: 미 국여행 기간 자 200 년월일 지 200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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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국외여행, 병무청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1Pages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번호 제호 개찰일시 20 년월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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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습용각서 ( 2Pages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습용각서
서식 > 법률서식 |
 각서(전세금반환) ( 1Pages )
각서 갑(임대인)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481122-111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연락처 051-320-1212 을(임차인) 이름 이순신 주민등록번호 660925-111 주소 서울시 명장동 33 연락처 051-222-2222 갑은 을이 임차한(2003년 4월 1~2004년 4월1) 아래 주소지의 집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가 되면 전세금 일체(일금 이천오백만원)를 즉시 반환함을 각서하는 바입니다. 주..
서식 > 법률서식 |
 특허법 ( 16Pages )
1 특허법특허권은 왜 중요한가 2 기본원칙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3 1) A사 : 한국 및 중국의 특허권자(굴착기 엔진구동장치) 2) B사 : 상기 특허제품인 “ 굴착기 엔진구동장치”를 제조 하여 두산인프라코아에 납품 3) 두산 : “굴착기 엔진구동장치” 를 구매하여 굴착기에 장착 (1) 공개입찰시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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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서 ( 8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번호】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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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2Pages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o 관리번호 : o 입찰일시 :년월일 o 수요기관 : o 입찰건명 :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
서식 > 법률서식 |
 독도입도(운항포함)시안전책임각서 ( 1Pages )
독도 입도(운항포함)시 안전 책임각서 인 솔 자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박명 톤수 승선인원 항공사명 기종 탑승인원 상기본인은 200 년월일 부터 월일 까지(기간중 1일) 독도 입도를 위한 입출항과 독도상륙 체재중(승하선 및 해상운항포함) 승선자 안전사고는 물론 제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민사, 형사상)을 부담키로 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월일 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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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각서 ( 1Pages )
합의 각서 합의 주제 : 묘지 이장에 대한 합의 합의자 (갑) ○○○ ○○시○○구○○동 12-3번지 행복아파트 합의자 (을) ○○○ 서울특별시 중량구 묵1동 45-6번지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합의내용 1. 갑과 을은 토지매매에 따른 묘지이장에 대해 합의한다. 2. 을은 묘지이장에 대해 차후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4. 5. 20 년월일 (갑..
서식 > 법률서식 |
 공동도급합의각서 자동화서식 ( 1Pages )
공동도급합의각서 자동화서식입니다. 합의 (각) 서 공사관리번호 : 공사명 : 입찰일시 : 위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받기 위하여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입찰등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입찰할 금액,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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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전용사용권설정계약서 ( 1Pages )
특허권에 대해 전용 사용권을 설정할 것에 대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특허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1. 특허번호 : 2. 발명명칭 : 상기의 특허권에 대해 아래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1. 범위 : 19 년월 일부터 10년간에 걸쳐 국내 전역에서의 제조 및 판매 2. 대가 : ① 금액 : 제품가격의 00%해당액 ② 지불시기 : 매월 20일 마감, 익월 10일 지불 ③ 지불방법 : 특허권자가 지정하는 ..
서식 > 계약서 |
특허번호, 발명명칭, 범위, 대가
 이행각서(차용증)양식 ( 2Pages )
이행각서 및 차용증 양식입니다. 간단하면서 모든 법적 조치 내용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차용증 양식으로서는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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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입보각서 ( 1Pages )
연대입보각서 ■ 보험계약 내용 보험종목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아래 연대보증인은 상기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서 청약서 및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타 연대보증인과 더불어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각서합니다. 200 년월일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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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근로복지공단) ( 1Pages )
가해자측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대위행사하고, 동 배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 입니다. 각서 년월일시 에서 가해자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속근로자 이(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재근로자..
서식 > 회사서식 |
각서, 손해배상청구권, 배상금,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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