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도면표시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이용방법
※작성요령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2.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당해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종류및목적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
CONTENTS
부동산정책
I.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II.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III. 주택정책..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시
신규등록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시
신규등록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소유자등의재개발사업인가신청서토지
(소유자)
주소： 구동가 번지 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
청
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구동
계
신청목적
공사
착공예정일
년월일
기간
준공예정일
년월일
첨부서류토지형질변경
1.현황측량도(축적1/600) 1부
2.설계도서 1부
3.토지등기부등본 1통
4.토지대장등본 1통
5.지적도 1매
자사
력인..
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토지건물 등기부 열람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감시
검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해관계
신청건수
수수료
신청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1.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열람하여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표목도 기재합니다.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