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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준수업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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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준수업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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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_재도·수통_부여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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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규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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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회사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회사와 파견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제3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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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근로질서를 포괄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자신의 회사의 근무질서와는 전혀 다른 회사의 취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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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는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에 있다.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특히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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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
원고이욱환
피고남정근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3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1998. 8. 12.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1998. 8. 25.에 교부 받았으나, 경매입찰 배당시 사용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추가로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사용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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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년○월 ○일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의 부여를 받았었으나 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별지 분실계수리증명서와 같이 분실하였으므로 다시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분실계출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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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2. 불이익변경의 요건, 동의의 방식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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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규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취업상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세목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의 변경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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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2) 규범력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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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단 ○○○○호
송달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수표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1999. 3. 28. 선고한 판결정본이 쌍방간에 기히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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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소 ○○○호
집행문부여신청
원고○○(주)
피고○○○
위 당사자간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1999. 5. 1. 선고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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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 확정되었는 바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0○○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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