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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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 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제46조 □ 민법 제46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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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 2Pages )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1. 우선변제의 방법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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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신고서 ( 2Pages )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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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신고

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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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 1Pages )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한다는 내요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양식입니다.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 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 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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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인도, 체납

사단,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대표자 주민 등록번호 -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 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민법 제46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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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 2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보정명령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1. 화의채권자 일람표(별첨 기재 예시 1참조)제출 작성방법 : 화의채권자를 채권다액 순으로 배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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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검토 ( 5Pages )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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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벌률행위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의상실심판청구 ( 2Pages )

친권자의 벌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미성년자의 외조모이고, 상대방 ☆☆☆은 사건 본인의 부로서 친권행사자입니다. 2. 사건본인의 모♡♡ ♡는 남편인 상대방 ☆☆ ☆과 20 년월 일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과 같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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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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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 2Pages )

[별지 제37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인도하여야할 재산의표시 인도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장소 인도를명하는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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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1Pages )

□ 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및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민법 제4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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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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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납부최고서 ( 1Pages )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바랍니다는 내용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 양식입니다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수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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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 매수인, 체납자, 매수재산

기금해산신고서 ( 2Pages )

[별지제7호서식] (앞면) 기금해산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책 기금 ④명칭 ⑤인가번호 제호 ⑥ 주사무소소재지 ⑦해산연월일 ⑧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청산인)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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