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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330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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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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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판매점계약서
삼삼컴퓨터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채시랑(이하 '을'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마동탁(이하 '병'이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그 소모품 (이하 단순히 제품이라 함)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１.(계약의 목적) '갑'은 그의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갑'의 특약판 매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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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본계약은 OOO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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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무담보
계
대리
차장
점포장
질권설정계약서
(예금적금목돈마련저축근로자장기저축용)
년월일
은행 앞
채무자
주소
질권설정자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질권의 설정
① 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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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론(loan) 상품구입계산서
계약번호
정리번호
품명
품종
제품번호
구입가격
원
상기 상품을 이면에 기재된 ○○○전화론(loan) 상품판매계약 조항을 승인하고 구입한다. 구입대금은 샤―프전화론(loan)에 의한 차용금을 소정의 불입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은행에 대한차용금의 변제는 하기와 같이 분할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하기 보증인은 ○○○전화론(loan)상품 판매계약 조항을 승인하고 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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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면허 양도계약서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OOO)을 갑이라 칭하고 OOO과 OO을 을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종합건설 면허를 을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다음
제1조 대표이사의 변경
갑은 대표이사를 을중 OOO으로 변경하고 을은 변경된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OO종합건설(주)의 본점을 OO시로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보증 및 손해배상의 예정등
제1항 신보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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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3호 서식]
기업집단명
내부거래상계명세서
(단위 : 천원)
작성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거래 등
계열회사
매출거래등
매입거래등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
번호
⑧계
유형자산
⑪
무형자산
⑫용역
⑬
금전대부
⑭기타
⑮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
기타
⑨재고자산
⑩기타
재고자산
기타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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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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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가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연대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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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지
채무인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채무인수인
주소
채무자
주소
인감대조
제1조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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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임원.종업원 채권명세
단기채권, 장기채권
2. 주주.임원.종업원 채무명세
단기채무, 장기채무
3. 채무자명
4. 기초잔액
5. 당기증가액
6. 당기감소액
7. 기말잔액
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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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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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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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계약서
═══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19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
금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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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서
═══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19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
금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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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의 인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채무인수라함은 채무를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인수 후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대판 99.7.9. 99다12376). 채무인수에 의하여 전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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