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연대채무는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기능(채권담보의 기능)을 가진다.
2. 연대채무의 법률적 성질
(1) 채무의 복수성
1)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주종의 구별이 없다.
2)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예컨대,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의사무능력자이어도 나머지 사람들의 연대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3)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즉, 각각 조건이나 기한(이행기 등)을 달리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채무는 이자부이나 다른 채무는 무리자로 하여도 상관없다.
4)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다(447조).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전부급부의 의무
각 채무자는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급부가 가분이더라도 각 채무자의 채무는 전부의 급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Ⅱ.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1)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계약이나 유언 등의 법률행위이다. 연대의 특약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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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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