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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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
제조회사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조회사 설립 및 경영에 관한 동업을 체결하기로 하고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년○월○ 일까지 갑과 을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을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통장은 갑이 도장은 을이 보관
PC방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이하 을이라 함)는 PC방을 상호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PC방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공동으로 상호를 정한 사업체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 제공하여 을이 PC방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은 ..
상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
스폰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사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 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만원을 200 년월 일에, 을에게 스폰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바그..
물품제조업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란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년○월○ 일에, 현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년○월○ 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3권의 보장의의는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여 노사자치주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3권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권이 중심이 된다. 근로자의 생존확보가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단결이나 단체행동은..
동업계약서
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
인사기록(기술·사무)
═══현 소속 :
사번
주민등록번호
입사
년월일
정년
년월일
사진
4cm x 5cm
최근 3개월이내 촬영
입사
구분
성명
한글
남
년월 일생
종교
한자
여
호주 의
의무사항
현주소
신체
신장
체중
흉위
시력
청력
혈압
뇨검
혈액형
X선
신체장애
재해
사항
년월일
재해내용
cm
kg
cm
좌우
병역
군별
입대일자
미필사유
학
력입
사
전
기간
....
폐기물처리계약서
제 1조 계약자 표시(위수탁자 현황)
“갑” 위탁자
“을” 위탁자
상호
성명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전화
전송
전화
전송
제 2조 목적물 표시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성상
□ 고상 □ 액상 □ 기타
처리방법
□ 수집운반 □ 파쇄압축 □ 소각 □ 매립 □ 재활용 □기타
주의사항
특기사항
제 3조 갑(위탁자)의무사항
“갑”은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
근로계약의 효력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2.勤勞契約과 勤勞關係의 成立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시점에 대하여는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