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채권계약의 성격을 갖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또한 대법원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의미에서의 영업, 즉 일..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8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아전청장 귀하
※구 비서 류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2.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3. 영업의 구분
4. 신고의 구분
5. 폐업 연월일
6. 휴업예정기간
7. 재개 연월일
의료기기법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1조․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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