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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등기사항이 합필등기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12345602341232
○○시○○구○○동○
3
(전2)
합병된 대○○㎡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123456-123123
○○시○○구○○동○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55-2에서 이기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권이전
4
(전2)
접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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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윤리
(도덕위기의 현주소와 그 원인)
목 차
Ⅰ. 배경
Ⅱ. 문제 Ⅰ
1. 위기의 현주소와 고스톱 증후군
2. 관련 사례 및 설문조사
Ⅲ. 문제 Ⅱ
1. 위기의 주된 원인 : 천민자본주의
2. 관련 사례 및 설문조사
Ⅳ. 문제 토론
Ⅰ. 배경
현재 우리사회는 날마다 터져나오는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인신매매, 친족 살인, 저질문화, 도박중독 등 열거를 하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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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1
소유권보존
(생략)
2
──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생략)
───
3
2번가등기말소
접수 20 년월일
제 12345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4
2번 가등기회복
접수 20 년월일
제 45678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접수 20 년월일
제 78910 호
원인 20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490123-1765512
서울시 서초구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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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소유의 별지 물건기재의 토지건물(이하 간단히 ‘본건 물건’이라 한다)의 양도담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① 을은 본건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서 금일 금 원으로 갑에게 매 도하기로 하고 갑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②본건 물건의 소유권은 년월 일로서 을에서 갑에게 이전되는 사실을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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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된 부분의 등기사항이 같은 경우
(갑구)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권 △△△
123456-1231232
○○시○○구○○동○
3
(전2)
합병된 대○○㎡에 대하여도 2번 등기와 동일 사항의 등기임
접수 년월일
제호
4
3번합병된 부분의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에
소(○○가합○○○)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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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사용승낙서
대지의표지
소재지
지목
지적
사용평수
- 사용 승낙원인 -
원인명
발생년월일
매매금액
해당란 표시
매매는 이루어졌으나 등기부 미정리
상속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
양도증여 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
교환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
기타(사유 :)
상기와 같이 대지를 ○○○용도로 건축주 대지로서 사용함을 승낙함.
20 년월일
승낙자(소유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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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소유권)
순위
번호
사항란
1
부1
소유권 보존
(생략)
1
부기
1호
1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신청착오
성명♡♡♡
대위자☆☆☆
서울 ○○구○○동○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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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말소 또는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법제 170조 제2항)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123456-1231232
○○시○○구○○동○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123456-1231232
서울 ○○구○○동○
3
2번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에
소(○○가합○○○) 제기
4
3번예고등기말소
접수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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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매매)촉탁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일부)이전
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록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시/
○○시○○구○○동
등기권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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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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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장의 허가에 의한 경우
착오로 기입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구)
1
소유권보존
(생략)
2
소유권이전
───
접수 년월일
───
제호
───
원인 년월일 매매
───
소유자 △△△
───
551111-1023452
───
─
○○시○○구○○○동 (인)
───
3
2번소유권말소
년월일○○지방법원 착오등기 말소의
경정허가
접수 년월일
제호 (인)
기재유루의 등기를 기입하는 경우
(갑구)
2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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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1-2
피고1. ☆☆☆
○○시○○○구○○동○
2. ♡♡♡
○○시○○○구○○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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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관할구역 이외의 등기소에서의 경우
다른 등기의 실행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등기의 경우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370141-1563121
○○군○○면○○리○ (인)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450723-1278931
○○시○○구○○○동 (인)
다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현재 효력있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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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의 청구 내용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이 승낙되어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클레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매매계약서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이행 후에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다.
계약의 이행에 원인이 있는 경우이다.
무역클레임이 발생하였을 때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과 클레임의 제기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금전적인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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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 임, 계약, 경우, 무역, 방식, 물품, 발생, 대금, 이행, 제기, 조건, 하자, 청구, 수인, 지급, 기간, 당사자, 업자,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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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행 ( 1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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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행, 청소년 성매매(대책중심)
목차
Ⅰ. 성비행
성비행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 성비행의 원인
청소년 성비행의 대책
Ⅱ.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청소년 성매매의 대책
성비행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의 성적 일탈문제가 급속히 증가
성비행(sexual delinquency)이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양식.
청소년 성비행 : 강간, 인터넷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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