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월 일에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월 일임..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
법원에 담보물 변경에 대한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담긴 결정(담보변경) 서식입니다.
결정
사건9○ 카담 ○○○호 담보변경
신청인 (채권자) ○○ 자동차주식회사
○시○구○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시○구○동○ 번지
상대방 (채무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카○○호 자동차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보증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신청이 있으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의 출원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과세처분내용
3.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4. 상호합의개시내용
4-1.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4-2.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5. 특례 적용신청기간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