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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들어가며
民法 第827條 第1項은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夫婦間의 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것은 多數說이다. 그러나 日常家事의 범위를 判例와 같이 좁게 보던지 學說과 같이 넓게 보던지 간에 각 見解에 따른 日常家事를 넘는 夫 또는 妻의 法律行爲, 예컨대 他方名義의 財産을 處分하거나 擔保로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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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1.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 自治의 原則이란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채결․내용형성․소멸토록 하는 法理念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며,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自由市場經濟를 기초로하고, 사회적으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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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1.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395조).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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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관할을 창설하기 위하여 억지로 주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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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Ⅰ. 주체
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1)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공무원결격자, 면직‧임기 만료된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관련하여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신뢰보호 위해 유효로 보려는 이론이다.
(2) 대리권 없는 자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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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서론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당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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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사회보장 서비스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현대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법리적 요소 중 하나다.
사회보장 수급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수급권의 객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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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권, 권리, 사회보장, 급여, 국가, 국민, 사회, 서비스, 법적, 생활, 보장, 법률, 법, 되어다, 요건, 로서, 근거, 절차,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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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와 필요성
로 담코 판결과 실질과세 원칙의 구체적 적용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와 과제
로담코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이 국제거래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구조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대법원은 형식적 외관이 아닌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 역시 국세통칙법에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가 이를 적용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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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실질, 원칙, 판결, 적용, 법, 규정, 형식, 거래, 조세회피, 목적, 국세, 국제, 로담코, 구조, 기준, 기본, 보다, 경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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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1. 형법상 명확성 원칙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만 한다(구성요건의 명확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달리 말하자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의 사용을 피하고(void for vagueness), 국가형벌권행사의 예측가능한 한계선이 지켜질 수 있는 표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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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제1절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제2절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제3절 한국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제4절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제5절 보험료
제6절 보험급여
제7절 보험급여의 종류
제8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9절 수급권의 보호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및 사망 등의 재해를 입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인류가 최초로 노동하기 시작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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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어떠한 이유로도 마음대로(at will) 사전통보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관행이다. 이것은 20세기초에 판례법리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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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1.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법리는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사업활동)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를 두고 발전되어 왔다.
어떤 행위가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영업거래 중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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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 운전면허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시·도지사 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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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는 동아대학교 로스쿨에서 이론과 실무, 현장과 연구,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익인권법', '해양·국제거래·산업 분쟁 등 지역특화 분야의 실무법',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에 학문적 호기심이 큽니다.
결국 저의 연구 목표는 지역사회·산업현장·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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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복효적 행정행위
1) 등장배경
종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론에서 사회국가화 경향에 따라 법익론의 등장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다극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행정절차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
2) 의의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익적,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는 이중효적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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