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_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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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명의신탁해지) ( 5Pages )

소장 원고정○○ ○○○○읍○○리○○번지 피고정○○ ○○○○읍○○리○○번지 송달장소 : 같은 리○○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대물변제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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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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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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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2면) ( 1Pages )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저당권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6조 【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생략 제7조 【임의처분】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갑은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략 제8조 【대물변제】①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갑은 그의 선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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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저당권설정, 저당권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실행통지서 ( 1Pages )

저당권실행통지서 ○○시○○구○○동○○번지의 목조 아연강판즙 평가전 작업장 1동 건평 ㎡및 동소 동 번지의 목조 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 2층평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하기로 하여, 통지인은 ○○주식회사에게 ○○년 ○월 ○일금○○원을 무이자, 변제기한 ○○년 ○월 ○일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저당권설정을 종료하였던 바, 그후 위 부동산은 피통지인에 의해서 대물변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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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등 채권확보를 위한 질권설정계약서 ( 2Pages )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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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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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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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에관한약정서 ( 2Pages )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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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 6Pages )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①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98의3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98의3⑥) ③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서식 : [별첨 #1] 사업자로부터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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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 갑이라하고, 임차인 □□□을 을로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욕장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칭함) 및 동건물내에 비치된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비품이라 칭함)을 일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일시사용의 목적으로서 임대한다. (1) 임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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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년○○월○○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 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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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규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제한)의 목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유형 ( 4Pages )

[하도급규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제한)의 목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유형 목차 하도급 규제 I.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목적 II.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유형 1.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3. 부당한 수령 거부 4. 검사기준의 불명확 5. 부당한 반품 6. 부당한 감액 7. 하도급 대금의 지연 8. 부당한 대물변제 9. 부당한 경영간섭 10. 보복조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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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문제점

근저당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___(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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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 그리고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병과 연대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하의 약관으로 채무이행 관련 계약을 약정한다. 단 이자는 연○%의 비율로 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원금 및 이자를 하기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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