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조기출원공개 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의 명칭】
【취지】특허..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하자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제출원인】
【발송번호】
【발송일자】
【취지】상표법시행규칙 제30조의..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등록출원 공개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취지】의장법 제23조.. |
|
|
|
|
|
 |
|
| 〔별지제63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記名捺印(署名)に關する疎明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85條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提出します.
出願.. |
|
|
|
|
|
 |
|
| 〔별지 제45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書類原本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要求の日付】)
【Fax送付の日付】
【Fax送付の書類名】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76條.. |
|
|
|
|
|
 |
|
| [별지 제65호11(2)]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補完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完要求日付】
【補完する對象】
【補完對象項目】
【補完內容】.. |
|
|
|
|
|
 |
|
| 〔별지 제61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明らかな誤りの訂正申請書
【受信先】特許廳長
【提出機關】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訂正する書類】
【訂正する對象】
【訂正對象項目】
【訂正內.. |
|
|
|
|
|
 |
|
| 〔별지 제59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書類補正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要求の日付】
【補正する書類】
【補正する對象】
【補.. |
|
|
|
|
|
 |
|
| [별지 제55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出願人(代理人·代表者·發明者)情報變更とどけ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變更內容】
【變更項目】
【變更前】
【變更後】
【趣旨】..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심사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청구항수】
【심사청구료.. |
|
|
|
|
|
 |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 표시
○○시○○구○○동○
○○아파트 ○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호 철근콘크리트조 ○층○㎡
대리권의 표시
○○시○○구○○동 ○대○○○㎡
소유권 대지권 ○○○분의 ○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목적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
|
|
|
|
 |
|
|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적 검토
I. 행정행위 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무효원인
1. 주체에 관한 하자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
1)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선의의 상대방의 신뢰.. |
|
|
|
|
|
 |
|
| [별지 제65호의19(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手數料補正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要求日付】
【補正對象手數料】
【送達料】
【國際出願料】
【調査料】
【小計】.. |
|
|
|
|
|
 |
|
| 〔별지 제65호의15(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補正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要求日付】
【補正する對象】
【補正對象項目】
【..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일부지정상품 포기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품(서비스업)류】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및 지정상품(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