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과 더불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노사의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관련하여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의된 사항의 효력
1) 문제점
현재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용자..
협력적 노사관계하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및 사례
1. 협력적노사관계의 개념 및 협력적노사관계하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최근 기업들의 고도의 현대화는 협력적인 노사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고도의 온정적인 형태는 집단적인 고용관계의 부재 속에서 개별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는데 노사협력적인 상황 속에서의 인력개발이란 측면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주..
노동조합 대응과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관계관리
1. 노사관계관리의 의의와 특성
⑴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노동조합) 이외에 정부가 포함되는 삼자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테면 던럽(Dunlop)은 노사관계를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정부간의 상호관계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⑵ 노사관계의 특성
이러한 노사관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a.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협력관계인 ..
노사갈등의 이슈 전반에 대한 인사관리상 검토
Ⅰ. 의의
노사문제를 다루는 방향은 노사조직·노사제도·노사이슈·노사전략선택으로 구분된다. 노사관계의 제도는 구조적 차원이라면, 노사갈등의 이슈는 운영의 묘를 검토하는 기능적 차원으로서 상호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갈등의 이슈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나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 또는 현안이다.
Ⅱ. ..
◎.勞使關係制度의 方向
勞使關係制度는 크게 두 가지 方向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市場競爭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英․美式의 全體交涉 方向.
-英․美式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은 勞組를 경영층에 대한 대항기구로서 보는 것이다.
둘째 共同體 原理를 기반으로 한 獨逸式의 共同意思 決定의 方向.
-유럽대륙에 확산 되어 있는 것으로서, 勞動者가 經營者 속에서 그의 지위를 확보하..
산업평화 노사관계의 목표 및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목차
*산업평화 노사관계의 목표 및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1.산업평화 노사관계의 기본목표
2.노사간 공동의 목표
1)산업평화적 대등이념의 실현
(1)인격존중의 원리
(2)대화타협의 원리
(3)공동체원리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I. 문제의 제기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는 노동과 자본 모두에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때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핵심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인해 노동의 독립성이 침해되될 우려 때문에 경영참여를 반대한다. 경영자들의 입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