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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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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포기신고서입니다.
1.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생략
2. 당초승인
번호 및 일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
3. 신고내용
지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포기신고사유, 관할세무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의 3및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지점(영업소)에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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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포기 계약서
제1조 저당권자 갑 김갑남은 20○○년 ○월 ○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 채무자 병에게 대여한 금1,000만원의 채권의 담보로 병 이도령 소유의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제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1999년 3월 5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05호 순위 제1번으로써 저당권설정등기필)하였는데, 병 이도령의 채권자 을 김학봉을 위하여 그 저당권을 포기하고 을 김학봉은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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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일부청구항(일부의장)포기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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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포기각서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본적
호주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
대한민국 국적취득원인
□출생 □국적취득신고 □귀화
□국적회복 □수반취득 □기타( )
1.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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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951230> (앞면)
48277-191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어업권포기신고서
(제21조제6항 및 제34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⑥포기일자
년월일
⑦포기의 사유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1조
제6항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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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관리대장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방문 판매업
등록 번호
대표자
업종
·다단계
·방문
개업일
연말정산
결재
비고
사업장소재지
판매원수
인원
지 급액
결정세액
지급조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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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96.3.30. 개정) (앞쪽)
과세특례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 류
⑧업태
⑨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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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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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포기서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
피고인
전화：()―
제출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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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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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를 포기하고
(□ 주사업장총괄납부, □ 각사업장별납부)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성명
3.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소재지
6.사업의 종류
7.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번호
8.신고내용
9.포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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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의 2 서식] (01.4.3. 개정) (앞쪽)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⑦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과세기간
년제기( . . .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과세기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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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협약준수의무의 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평화의무는 협약유효기간내의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평화의무는 그 미치는 범위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되는 상대적평화의무와 협약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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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중재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중재계약의 의의
중재계약이란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경우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사후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로서 통칭되고 있다.
실제 중재계약은 중재만을 위한 독립된 계약이기 보다는 기본계약의 한 부분으로써 포함되는 경우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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