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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106개 중 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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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이○○을 ‘을’로 하여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음 조 이하의 약정으로 금사천만원(￦40,000,000)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갑과 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비율로 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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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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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증서(계약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00구 00동...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2.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 2조 [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월일 공사에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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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단순히 갑이라 칭함)는○○○(이하 단순히 을이라 칭함)에게 ○○(장소)에서의 대리점으로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갑 소정의 제반규칙 및 지시에 따라서 성실히 대리점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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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권리․의무로 구성되는 규범관계로서 사실관계와 구별된다.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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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식경매 서비스 계약서
___(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 이라 한다)는 을 의 입찰식경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이 을 의 입찰식경매 서비스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상품공급, 운영, 정산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입찰식경매 서비스 : 이는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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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을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며,
각 장에 대하여 주요내용 요약 및 대법원 판례,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한
질의내용과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요약 정리함.
제1장 중개업 유래 및 성격
제2장 부동산중개업 현실
제3장 총 칙
제4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5장 중개계약
제6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제7장 손해배상 책임
제8장 계약금 등 반환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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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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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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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 대행자(이하“갑”이라 한다) 하고 를 수출의 위탁자(이하“을”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수출상품】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 2조【수출절차 등】
본건 수출에 관한 모든 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 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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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원시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때 계약교섭의 당사자 사이에 비록 契約締結行爲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계약성립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생길 것으로 기대되었던 給付義務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給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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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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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이행, 채권, 특정, 종류, 경우, 통화, 물건, 목적, 변제, 채권자, 의하다, 채무, 지정, 우리나라, 환산, 현실, 물, 인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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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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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1.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1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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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금 00원의 변제대신 채무자 소유의 00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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