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급여 지급 문제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를 의미한다.
기업별노조 형태가 보편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주로 인정되어 왔는데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
[제 10호 서식(기(2)] 퇴직급여등지급조서
※ 기재요령
1. ①란에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실제 지급한 과목을 기재한다.
2. 란은 지급받아야 할 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퇴직급여등지급조서
(년 월분)
①급여
의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 받아야 할자
실제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
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
록번호
주소
관계
년월일
제출자 주소
상호명
대표자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 전반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에서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 규정이 3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서서히 중요 쟁점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현행법하의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서 생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3년 3얼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번호
제호
개찰일시
20 년월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납품 대금 지급 명령
요약
본사에서 납품 대금을 연체한 지점에 납품 대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푸드 ○○지점의 번영을 기원하며, 본사에서 납품한 식자재 대금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현재 본사에서는 모든 메뉴의 식자재를 ○○지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점은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포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구분
통보
체포
압류
통보체포 또는
압류일자
년월일
통보기관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