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상속/피상속인 등 포함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원인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조건부권리의 평가를 위하여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취지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3남으로서 유류분권리자입니다.
2. 망□□□의 상속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중에 별지 조건부권리가 있으므로 감정 인의 평가를 받아 유류분산정을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II. 제기요건
1. 청구인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로서 청구인적격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