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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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1면) ( 1Pages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명의신탁계획서의 제 1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생략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생략 제3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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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신탁, 명의신탁계약, 신탁계약

[법학] 취득시효 ( 4Pages )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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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1Pages )

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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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 ( 1Pages )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담보취소 신청에 동의함으로써 사유가 소멸되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보취소신청 서식입니다.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카단 (또는 카합) ○○○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손해보증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금○○○원 (공탁번호 20○○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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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취소, 신청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 ( 5Pages )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 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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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증액청구서 ( 1Pages )

임대료 증액 청구서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월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지가, 제세 공과금, 물가의 등귀 등 기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금년 월부터는 부득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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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6Pages )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자연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자연 토지는 자연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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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세권 ( 5Pages )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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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법적성격 ( 6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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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이해 ( 12Pages )

부동산의 이해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자연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자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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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상황분석 ( 3Pages )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상황분석 1. 부동산시장의 개념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파악되고 정의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부동산권리의 교환(exchange),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가액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분배, 토지와 공간이용의 패턴결정 및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돕기 위하여 의도된 상업활동을 하는 곳 이라 정의하겠다. 2. 부동산시장의 상황분석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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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 1Pages )

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 1조 년월일 신문에 공매 공고된 바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다. 제 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필한 자라 할지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경쟁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 2.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제 3조 입찰자는 이 준수규칙과 계약서식 및 목적물을 종람하고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납부서를 소정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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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동의서 ( 1Pages )

[별지 제13호서식]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정 대리 인의동의 (성명 :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월일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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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리포트) ( 13Pages )

중국 부동산투자관련 리포트 -목차- 1. 중국 부동산 정보 2. 중국 부동산투자 현황 전망 3. 부동산개발 4. 중국의 부동산 투자절차 5. 중국 내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정보 제 1장 외상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방법 제 2장 부동산개발 과정시의 유의사항 제 3장 중국에서의 토지임대법 제 4장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하기 1. 중국 부동산 정보 ①중국의 토지제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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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주택시장전망및최근이슈점검 ( 17Pages )

‘06년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점검 ◈(‘05년 결산) ‘05년 전국 주택가격은 물가상승율(2.7%)을 소폭 상회하는 4.0% 상승 -8.31 부동산정책 발표 이전 3.6%, 이후 0.4% 상승 ◈(‘06년전망) ‘06년 주택시장은 투기적 가수요 감소 및 공급확대에 힘입어 하향안정세 전망 ◈ (최근 이슈) 8.31 후속입법 완료 및 풍부한 공급으로 인해 강남분당권 주택시장 안정 전망 - ‘06년 강남3구 1.1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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