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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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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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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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법적성격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자연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자연
토지는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이다. 토지를 자연으로 고려할 때는 자연환경에 가깝게 정의할 수 있다.

2. 공간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은 3차원 공간에 대한 활동이다.

3. 위치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위치의 중요성이 다르며, 위치라는 개념은 토지의 개별성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특정 장소가 갖는 시장성, 지형, 지세 등을 포함한다.

4. 환경
부동산은 자연의 한 부분이면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를 환경이라 한다.

Ⅱ.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의 가격, 수요와 공급, 비용, 수익성, 부동산경기, 부동산자금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 자산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은 첫째, 부동산소유자 자신이 부동산을 이용, 관리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은 개별성과 국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잘하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유리하므로 위험을 회피하여 자산의 가치를 보존, 증식시킬 수 있다.

2. 자본
토지는 자본의 일종으로 인식되며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 두 가지로 나누는 2분법에 의할 때 토지는 자본에 포함된다. 즉 자본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영리목적을 위하여 생산에 제공되었을 때를 말한다.

3. 생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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