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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 금액
제2조 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3조 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유권이전)은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한다.
2.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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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은 ⅰ)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ⅱ)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ⅲ)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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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Ⅰ. 서설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와 특정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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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출자를 하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필요하다. 익명조합의 목적은 익명조합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영업에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익명조합의 성질은 ①민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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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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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보관
임치는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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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민자 발전
-SMP와 가격 상한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력 공급 개념도
전력생산
전력거래소
공급
한전 자회사
민자 발전
전기가격 결정 메커니즘
*계통한계가격(SMP)*
한전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전기 가격 결정 메커니즘
전력 가격 결정의 기준 : 계통한계가격(SMP)
당일 판매된 전력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전기 가격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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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1.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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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합자투자계약서
중국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검토. 수정하여 봄. 중국정부가 제정한 계약서임을 이유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중국측이 그 수정에 큰 반발을 보일 것이나, 협상이 진전될수록 그리고 한국측의 협상전략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제 1장 총칙
중국 OO공사와 한국 OO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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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근로자 보호위해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 제도로써 간단, 신속, 저렴한 비용, 탄력적 권리구제 등의 취지로 법원에 의한 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구제절차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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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기한
Ⅰ. 조건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제조건(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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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위탁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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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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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상과의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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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을 “을”이라 칭하며,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제1조
“갑”은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함.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음
1. 종류 수량
2. 종류 수량
3. 종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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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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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수 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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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갑○○○
을○○○
병○○○
갑을간 ○○년 ○월 ○일자 할부판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매도인의 지위가 하자없이 을로부터 병에게 승계된 것을 당사자는 이의없이 확인하고, 이후 갑은 매수인으로써 병은 매도인으로써 상호 원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
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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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위임 및 수임계약서
위임자 : 성명
주소
수임자 : 성명
주소
사건명 :
계약사항
제1조(신의성실의 의무) 위 당사자는 위 사건을 위임 및 수임(이하 통칭하여 위임이라 합니다.)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약정하고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2조(위임사항) 이 사건 수임자의 수임계약의 범위는 이 사건명으로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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