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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 서식](2000.3.9 개정)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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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 보조금 등
사용계획서
□공사부담금
①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②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국고보조금등내용
⑥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사용기간
년월일
년월일
간
⑦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지급처명
⑧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지급목적
⑨고정자산취득 및
개량목적의보조금
⑩기타보조금
⑪국고보조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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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1호 서식]
환지처분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⑤본점소재지
종전의토지
⑩환지처분일
⑥소재지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환지확정지
⑪소재지
⑫지번
⑬지목
⑭권리면적
⑮환지면적
징수교부면적
징수교부금액
징수
(⑮-⑭)
교부
(⑭-⑮)
징수
교부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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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재원으로는 일반 조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비용이 있다.
일반 조세는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들이는 조세로 이중 일부를 사회복지 부문에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 조세를 제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공공부문 재원 중 하나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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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소득, 사회, 조세, 부담, 보험료, 부문, 세금, 층, 국가, 때문, 재원, 일반, 기업, 서비스, 부과, 보험, 중요하다, 사회보장,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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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 서식]
보험차익사용계획서
①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사업명및종류
③보험사고발생일
년월일
④보험의목적자산
⑤자산의장부가액
원
⑥보험금
원
⑦보험차익(⑥-⑤)
원
보험차익사용계획서
⑧연도
⑨취득할 고정자산
⑩금액
⑪적요
법인세법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년월일
소재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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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99.5.24. 개정)
보험차익사용계획서
①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사업명및종류
③보험사고발생일
년월일
④보험의목적자산
⑤자산의장부가액
원
⑥보험금
원
⑦보험차익(⑥-⑤)
원
보험차익사용계획서
⑧연도
⑨취득할 고정자산
⑩금액
⑪적요
법인세법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년월일
소재지
법인명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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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1호 서식]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본점소재지
②법인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 록번호
⑥법령정관등의
변경연월일
년월일
신고내용
⑦변경한사유
⑧변경전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⑨변경후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법인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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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 서식부표1]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내역
④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감면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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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 서식부표1]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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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내역
④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감면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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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8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
구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소재지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
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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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부표1] (99.5.24.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내역
④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감면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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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49 호 서식]
법인설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법인등록번호
②법인명
③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④대표자성명
신
고
내
용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법인명
⑧대표자성명
⑨사업목적
(업종)
사업년도
설립일자
개업예정일자
법인세법 제 60 조및 동법 시행령 제 125 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설립신고를 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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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 2 서식] (99.3.23.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⑧□ 고유번호
⑨□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불승인
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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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재산, 유통, 소비에 따른 분류(일반적인 분류
공공부문은 조세(일반 예산), 조세지출(조세감면), 부의소득세,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기로 구분할 수 있고, 민간부문은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세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이다.
고소득자의 부담이 적으므로 역진적 효과가 나타나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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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세, 세, 부담, 복지, 비용, 점, 보험료, 지원, 사회, 부문, 보험, 기업, 서비스, 세금, 소득세, 역다, 소비, 증가, 소득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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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 2 서식] (2001.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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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7호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 소재지(주소)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징수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내역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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