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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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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 면허 신청서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신청업종
⑧면허또는등록한건설업 (번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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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참가신청인
5.참가취지
6.참가이유
7.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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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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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3.매입세액
4.납부(환급)세액
5.경감,공제 세액
6.환급받을 세액
7.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
8.과세표준명세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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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 폐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폐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수련시설의 종류
3. 수련시설의 명칭
4. 폐지예정일
5. 폐지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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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다.
심사청구서
청구인
성명
상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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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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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
신청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소
구분 세목 연도‧기분 계(방위세) 내국세농특세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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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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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2006년 이후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별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를 대체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란 용어를 그대로 이해하면 사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 국방,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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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헌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보험법
4. 공공부조법
5. 사회복지서비스법
6. 사회복지관련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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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우리 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인구이동의 증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혼인 수급의 불균형과 출산을 저하, 농촌지역 여성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의 아시아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로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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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갱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 면허갱신 신청서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업종
⑧면허번호
⑨면허갱신년월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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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선임(변경)하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신고단체
명칭
소재지
:
신고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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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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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설치/운영자
2. 수련시설의 명칭
3. 소재지
4. 허가근거
5. 시설규모
6. 정원
7. 변경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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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조세범죄 처벌 절차
1. 들어가며
독일에서는 조세형사범과 조세질서범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와 조세질서범에 관한 절차로 나누어 고찰한다.
2.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법원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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