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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
채권최고액금○○○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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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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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법관의 기피․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구별개념
제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해, 기피는 제척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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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매체로서의 나는꼼수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나꼼수의 허위보도
2 언론매체가 아닌 선동매체, 나꼼수
3. 나꼼수의 저급하고 성적인 발언
4. 나꼼수의 교조화
5. 법 위에 군림하는 나꼼수
Ⅲ. 결론 및 나의의견
Ⅰ. 서론
지난 2011년 4월 첫방송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팟케스트에서 방송되고 있는 나는 꼼수다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 청취자, 아니 상당수의 국민들은 현 정권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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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le(에밀)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 Emile, ou traite de I' education, 1762
루소는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사상가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게공의 아들로 출생한 그는, 1749년 디종의 아카데미 현상 논문에 <학문과 예술론>이 당선됨으로써 사상가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었다. 1768년 테레즈 르 바쇠르와 결혼하고, 1770년 다시 파리로 돌아온 그는, 심한 피해 망상 속에서 자기 변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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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를 테마로 한 이번 리커버판은 엄마와 딸 사이에 음식으로 표현한 사랑의 온기가 따듯하게 느껴지도록 오래된 레시피북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책 『H마트에서 울다』라는 작품을 읽고 나서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도서 선택이유,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 느낀점, 시사점 등의 순서로 알차게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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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와 사회심리 보고서- 카운트다운]
1. 줄거리
- 5년 전 아들을 잃은 이후, 회수율 100%의 냉혹한 채권추심원으로 살아가는 태건호(정재영). 감정을 잊고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간암’이라는 인생 최악의 선고가 떨어진다.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10일 이내, 자신과 장기조직이 일치하는 여자, 차하연(전도연)의 간을 이식 받는 것뿐. 추적 끝에 태건호는 차하연이 정재계와 법조계 유력인사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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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죽음의 수용소는 유태인이자, 정신과 의사, 현재 제3의 정신요법학파라고도 불린다고도 하는 로고테라피 창시자인 빅터 F. 프랭클의 저서로서 1부는 빅터 프랭클린 자신이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격었던 일에 대해서, 2부는 로고 테라피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3부에서는 비관속의 낙관 이라는 주제로 로고 테라피의 적용의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수 있게 돕고 있다.
빅터 플랭클린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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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판례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허위의 원산지 표지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삼베는 전래적으로 대마를 재배수확하여 실을 만들고 이를 수직 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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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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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1. 총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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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딴방’의 내용요약 및 분석
Ⅲ. ‘외딴방’에 대한 나의 서평
Ⅰ. 들어가며
‘외딴방’은 신경숙 작가의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자기성찰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공이었던 ‘나’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소설가가 된 ‘나’ 사이의 거리에서 소설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성공한 ‘나’ 사이에 어느 정도 괴리된 공간이 존재했고, 작가는 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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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
-실제, 실재의 인간-
1.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광기의 시인, 자인한 천재로 불리는 도스토예프스키는 19세기 러시아 출생의 소설가이다. 18세에 농노들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하고(이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다루어진다.) 28세에 사형선고를 받고, 42세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43세에 아내를 잃고, 44세에 형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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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목 차
Ⅰ. 서론
1. 사실혼 의의
2. 사실혼의 성립요건
Ⅱ.본론
1. 사실혼의 법적 지위
2.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청구
3. 사실혼의 해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 사실혼 의의
민법은 제 812조에서 「혼인은 가족관계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법률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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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사건본인 19 년월 일생
본적 및 주소는 피청구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청구취지
1. 청구인을 사건본인(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자) 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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