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원보증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원할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원칙)
이 규정은 당사의 과장급 이하 직원에 적용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촉탁 등에 대하여도 인사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조 (신원보증인)
①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원보증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원할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원칙)
이 규정은 당사의 과장급 이하 직원에 적용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촉탁 등에 대하여도 인사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조 (신원보증인)
① 신..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의뢰에 의해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계약서..
출연계약서
띠리리엔터테인먼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출연자 장동팔, 원반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체결함.
1. 목적
프로그램명
출연 및 제작 편수시간
계약기간
편당출연료
지급방법
본 계약은 다음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출연자의 출연 및 계약조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2. 출연조건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프로그램에 출연 또..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체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제조 판
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유형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구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을 통한 구제가 모두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구제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법..
공사 도급 계약서
도급자:
수급자: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
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제 조항에 따라 하기공사 (이하 본건공사라
라 한다)를 발주하여 을은 완성 및 인도를 하기대금으로 수급한다.
공사..
자산관리규정
제정 2001.10.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자산의 취득, 관리, 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회사 재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자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전세금 반환 요구서
본 임차인은 임대인과 함께 OOOO년 O월 O일 OO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차 계약해지를 OOOO년 O월부터 구두로 통보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무료일간지 게재및 벽보부착을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완료 O개월 전부터는 다시 계약완료를 통보하였고,OOOO년 O월중순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1. 법규의 취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법정 퇴직금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연금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퇴직금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법정퇴직금의 임의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와중에서도 퇴직연금 혹은 퇴직신탁제도가 근로기준법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