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275개 중 47페이지)
| |
|
|
|
 |
|
|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3자의 소송참가의 취지, 절차, 효과
가. 취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한 심.. |
|
|
|
|
|
 |
|
| 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익을 부정하여 이를 좁게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비록 취소대상인 원처분이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종료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부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됨으.. |
|
|
|
|
|
 |
|
|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목차
*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Ⅰ.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Ⅱ. 분쟁의 유형
Ⅲ.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
1. 계약에 준거법 지정조항이 있는 경우
2. 준거법 지정의 묵시적 합의
3. 계약에 준거법을 지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1.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전자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Inter.. |
|
|
|
|
|
 |
|
|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
|
|
|
|
|
 |
|
| 물품 매매기본 계약서(소매점용)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 기본 계약서(소매점용)
(갑) 주소:
(을) 주소:
상호:
대표자:
상호:
대표자: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OO(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갑이 공급하는 물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거래 물품명】
“갑”이 취급하는 목재류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 |
|
|
|
|
|
 |
|
|
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서
신청인(위탁자) ○○○
○시 ○구 ○동 ○번지
신청인(수탁자) ○○○
○시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익자) ○○○
○시구 ○동 ○번지
신청취지
별지 부동산 거래의 신탁재산관리방법 ○○○○을○○○○으로 변경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위탁자인 ○○○로부터 수탁자 ○○○에 신탁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에 대한
관리방법은 ○○○○인바, 신탁행위 당시 예견할 수 |
|
|
|
|
|
 |
|
|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 |
|
|
|
|
|
 |
|
| 행소법상의 소송참가제도
I. 들어가며
1. 소송참가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제도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러한 소송참가제도는 소송상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II. 제3자의 소송참가
1. 제도.. |
|
|
|
|
|
 |
|
| 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대상 일반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
|
|
|
|
 |
|
|
(사정변경에 의한)
건설기계 가압류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동 00호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빌라 00호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카단000호 건설기계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관한 별지목록기재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 |
|
|
|
|
|
 |
|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1)1)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304면
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
|
|
|
|
|
 |
|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3.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의의 및 문제점
법.. |
|
|
|
|
|
 |
|
|
중요서류보존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산업주식회사
대표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산업주식회사의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장부 및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인으로 아래의 사람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장관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인데 동 회사는 ○년 ○월 ○일 청산을 종료하고 ○년 ○월 ○일그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 |
|
|
|
|
|
 |
|
|
중요서류보존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산업주식회사
대표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산업주식회사의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장부 및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인으로 아래의 사람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장관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인데 동 회사는 ○년 ○월 ○일 청산을 종료하고 ○년 ○월 ○일그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 |
|
|
|
|
|
 |
|
| [별지 제26호 서식]
*제호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경정사항구분
□주소□성명(명칭) □ 차명, 재원
□ 원동기형식 □기타
경정
사항
경정전
경정후
등록원인및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