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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483개 중 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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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사용자 :
(인)
주소:
근로자 :
(인)
주소:
상기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 ○○○는 사용자 ○○○의○○에 관한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성실, 근면을 주지로 하여 사용자의 ○○ 근무에 종사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을 지켜야 한다.
4. 근로자의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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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연소근로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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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시용계약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채용하기 직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시용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확정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규사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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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사용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
소재지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년○월○일~○○○○년○월○일( ○ 개월)
위 표시 목적물을 사용대차 함에 있어 건물주인 ○○○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일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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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서
○○시○○구○○동○○○-○○번지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을(를) 수급인 (이하 “을 ”이라 한다)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도급내용 ]
갑은 의류제조 및 관련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을에게 도급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제품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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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OO(이하 “을”이라함)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을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갑”이 소정의 대행료를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대 사용자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제품: “갑”이 직접 또는 대리점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컴퓨터 및 관련 제품(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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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경비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3호
※ 권고사항
: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크기, 밑줄친 부분은 붉은 색 또는 굵은글자로 기재함.
(계약서)
□ 필수기재사항
1. 회사명(이하 ‘갑’이라 합니다) 및 주소, 전화번호
2. 이용자(이하 ‘을’ 이라 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
3. 설치기기의 모델, 설치시기, 설치장소
4. 서비스범위(경비구역․경비대상물)
5. 계약조건(계약금 또는 보증금, 설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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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가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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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식경매 서비스 계약서
___(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 이라 한다)는 을 의 입찰식경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이 을 의 입찰식경매 서비스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상품공급, 운영, 정산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입찰식경매 서비스 : 이는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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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문제 관련 사례와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계약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의 내용 및 사업의 수행실태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 ②위장도급(불법파견), ③구분이 애매한 간접고용, ④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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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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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조
제 11조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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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 계약서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하는 ____(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특약판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제 2조[판매구역]
을은 아래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하며 갑은 그 지역에 을 이외의 특약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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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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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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