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별지제1호서식) (앞쪽)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본점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목적
업무의종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정관 및 법인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채의 발행이나 금전의 차입 등에 의한 타인자본의 조달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한 기한이 도래되면 변제를 하여야 되므로 타..
노동조합의 규약
Ⅰ. 서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 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외에 부속규정도 포함되며 그 명칭은 불문한다.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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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공단명
(전화번호: )
관리내용
⑤설립목적
⑥위치
⑦내용
규모
⑧ 공단총면적(㎡)
⑨ 조성(계획)면적(㎡)
⑩ 분양(계획)면적(㎡)
⑪자본규모
백만원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
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