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1. 관련 법규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감독자의..
영미법의 특징 중 배심재판제도
1. 배심재판제도 의의
판사와 보통 12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배심원은 사실관계, 판사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상호 협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절차로서 영미법계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형성 및 발전
1) 배심재판제도 이전의 재판제도
게르만 고유의 재판방법--소송의 당사자로 하여금 유죄 또는 무죄를 스스로 입증..
현물출자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주식회사 ○○을 갑이라 하고 홍길동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부동산을 금○○만원으로 환산하여 갑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발행하는 신주식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원) ○○○주를 부여받기로 한다.
2. 을은 위 부동산을 상
[별지 제34호서식]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동의일
⑨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기로한날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특례를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옥을 명도와 동시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3조..
수수께끼의 하이데거
게르트 헤프너(Gerd Haeffner)
- 내 용 -
1. 들어가는 말
2. 하이데거와 정치
3. 하이데거와 종교
4. 수수께끼의 하이데거
1. 들어가는 말
1889년 9월 26일, 즉 100년 전에 마르틴 하이데거는 탄생하였다. 1976년 5월 그는 명을 달리 하였다. 탄생 백주년 기념일이 그의 작품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대해 평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많다. 하이데거가 죽은..
[별지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보사부：10일
시도： 7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임원
선임
내용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