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와 법 Report-KM I 판례 분석
선정사유
최근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따른 판촉 도급업체와의 발생할 수 있는 Issue 검토
도급업체의 비정규직 인력 문제로 인한 고객관리의 Risk 최소화 방안 모색
유한킴벌리의 기업 이미지 가치 제고 방안 모색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건 개요(1)
사건 : 2005카합 411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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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원
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실지준공년월일
20 년월일
첨부서류
준공사진 (별첨)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 담보기..
건축공사표준계약서입니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공사기간
4. 도급금액
5. 선금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7. 하자담보책임기간
8. 하자보수보증금율
9. 지체상금율
10. 계약보증금
11. 기타사항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