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4호 서식] (99.3.23 개정)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
관리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사유
조사공무원
⑩직급
⑪성명
외명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한다.
바우처는 대상사업의 여러 수행자 중에서 하나를 소비자가 명시적 쿠폰을 가지고 선택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대상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업 ..
세무서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 예시 양식입니다.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귀하
귀하가 년월 일자로 우리세무서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아래
제출한 자료의 내용
검토결과
년월일
세무서장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
(예시)
해명자료에 따라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실거래 ..
[별지 제54호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자 ○○○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
관리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수신: 과장
제목: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계
담당관
서장
귀과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귀하의 000 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린다는 내용의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양식입니다.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1. 감사 종류 : 감사대상 기간:
감사결과
..
호주의 노인복지 관련법과 프로그램
◉ 호주의 노인복지
1. 노인의 소득 보장 관련법 및 프로그램
1) 일반 은퇴노인을 위한 혜택규정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제연금의 수급이 은퇴 노인들의 수입보장을 보
다 공평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혜택은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 노인들의 세금부담을 최고 15%까지 공제해 주..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